지난달 버스노조의 전면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요금 인상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올해 임금인상분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보전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다만 재정투입과 관련해서는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성 문제가 핵심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이를 시행중인 지자체에서는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는 시스템 개선책이 거론되고 있고, 아직 이를 시행 하지 않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버스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줌으로써 적자노선의 안정적 운영, 회사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4년 서울에 이어 2005년 대전이 두 번째로 이를 도입했고, 현재는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잘만 운영되면 그 효능이 적지 않지만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시민 혈세 낭비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돼 있다.
충남도의 경우, 버스준공영제가 민선지사 7기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향후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단계적 실시 방안에는 모두 89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도비는 2678억원이고 나머지 69%는 시·군비다. 적지 않은 재원을 도민 혈세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다. 2015년 9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청주시-시내버스 업계 간의 협의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표준 운송원가와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방안을 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준공영제의 방만한 운영사례는 한둘 아니다.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이 거액의 급료를 챙기는가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 등의 도덕성 해이 문제로 말썽을 빚기 일쑤다. 적정 이윤을 계산하는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제대로 설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운영 전반의 회계 및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