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3기 신도시 계획
수도권 집중화 우려 증폭
한국당, 토론회 열고 비판
"균형발전 의지 의구심…"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 의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며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우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정책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겨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의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지 반년도 채 안돼 국토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포함된 3기 신도시 5곳의 조성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창릉의 경우 813만㎡ 규모로 아파트 등 3만 8000가구가 들어서는데, 서울 상암동과 인접해 있어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도권 3기 신도시엔 지하철 연결은 물론 BRT 등 교통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 때문에 1·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기존 신도시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며 수도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근간으로 ‘수도권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시키며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지 않으면서 ‘지방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충청권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쏠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아직까지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균형발전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 최우선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으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 노무현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이뤄낸 지방화 및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비교하면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