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연계 움직임…
국토교통부 입장은 애매모호
대전·충남 컨트롤타워 부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시급"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과 충남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전 계획의 정책 방향이 될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관련 용역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역과 규모·시기·향후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용역 범위에는 해당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이 ‘공공기관 추가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용역 결과가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최근 민주당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2차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의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되는 일명 혁신도시 특별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가 이전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거나 당청 주도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강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타 지역과 달리 대전과 충남은 현재까지도 혁신도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산하 실국으로부터 추가 유치 희망 대상기관을 파악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 2'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추가 이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 연구기획 태스크포스(TF) 총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전남도도 지난해부터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연구원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전략' 연구를 통해 핵심 이전 대상 선정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경남 진주시 역시 올해 1월 혁신도시 시즌2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주혁신도시 지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가 발주한 이번 용역에는 반드시 정책 방향성이 담겨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정치권 협조와 장미빛 전망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