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냐 사익이냐, 늪에 빠진 홍도과선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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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냐 사익이냐, 늪에 빠진 홍도과선교 공사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6일 18시 1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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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삼성동 구간 지하화 구조물 공사 한창
종점부 홍도동 구간 공사 난항…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더 길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홍도육교를 이용하던 출근길 차량들이 대덕구 오정네거리를 이용하면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30여년간 대전 동서 지역을 연결했던 홍도육교가 사라진 이후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홍도과선교 공사 지연으로 그 불편은 더욱더 길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홍도육교를 이용하던 출근길 차량들이 대덕구 오정네거리를 이용하면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가 공익과 사익의 상충으로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는 시점부인 삼성동 구간에선 지하화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토지 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자진퇴거가 이뤄졌다.

그러나 종점부인 홍도동 구간 공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수용이 끝난 타이어뱅크 홍도점과 2개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있으면서다.

앞서 시가 민간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건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시는 내달까지 조정 기간을 갖고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타이어뱅크 홍도점은 지난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가 떨어졌다. 

이에 시는 타이어뱅크 홍도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본사에 자진 이전을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수용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명도소송을 준비중이다. 

해당 부지는 도로 구조물 지하화 부지에 매립된 하수박스를 이설 시켜야 하는 주요 공정구간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구간인 타이어뱅크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차피 퇴거는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을때 까지 버틸 심산이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이달 말 명도소송을 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타이어뱅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퇴거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일반매장이 아니고 타이어판매점이다 보니 장비도 옮겨야 해서 이전할 장소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계약과 매매 등 이전부지에 대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쉽게 찾아지지 않고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 이전할 장소 물색이 쉽지 않아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게 적당한 지역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익을 위한 공사에 얽힌 사익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으면서 공정률은 당초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치친 31%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으로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상인들의 불편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발주된 공사가 기업과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빠른 행정결단으로 토지주들의 퇴거를 선행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익사업에 있어 토지수용은 민간인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안일한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 시작 전 행정기관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자세로 토지수용에 매듭을 졌어야 했다"며 "결국 이런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토지소유주들도 사익을 떠나 공익적 측면에서 피해를 같이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