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회동 불구 입장차 여전
지난 2년보다 길어질 우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5월 2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로 논의를 본격화하려던 여당이 ‘추경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건너 간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적시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져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5월 중 추경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졌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20일 '호프타임'을 갖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각 당이 예결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해 시간이 더 지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0여일이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문재인 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의 전철을 이번에도 다시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5일 편성한 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45일 만인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 추경 역시 7월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 45일이 걸렸다.
여기에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심사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비틀어질 경우 2017·2018년 추경안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