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무용 전 천안시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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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무용 전 천안시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6일 17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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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성 전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제기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야구장 건설과 관련된 배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성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성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

또 천안시장 재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 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부지로 매입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돈을 받은 동기와 전달 경위,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지인에게 받은 1억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받은 지 6년이 지나고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1억원이 차용금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무죄가 선고된 야구장 부지 매입 특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야구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야구장 부지 매입으로 천안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