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보험사기 위험 수위
대학생·사회초년생도 빈번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자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로 야기되는 보험금 액수 증대가 서민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모두 7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원이 늘어나며 9.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실적 중 역대 최고 수치다. 적발금액과는 달리 적발인원은 전년 대비 4356명 감소한 7만 9179명을 기록하면서 5.2%가 감소했다. 다만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1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보험사기도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책임보험 손해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지역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각각 85.7%와 84.8%로 전국 평균인 77.1%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손해율이란 자동차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보험사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즉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다수발생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금전적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왜곡되면서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등의 혐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적 약자인 고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기 비중은 2016년 13.9%에서 지난해 16.1%까지 높아지는 등 일상에서 경험담을 접한 뒤 '쉬운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우용 한화손해보험 장기SIU파트 차장은 "병원이나 자동차공업사 등이 민영보험 가입자들을 매출원으로 인식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청구하거나 확대수리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결국 이들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가능성을 낮추는 주체로 작용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보험사기 개개별의 피해 금액은 적지만 반복될수록 고액 보험사기와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박남준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뿐더러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사회악을 초래하는 결과로 작용하면서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기 위한 처벌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갖는 사회 전체의 자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