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직위상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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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박병진 충북도의원 '직위상실형' 유지
  • 조성현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3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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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은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충북도의회 박병진 의원(영동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