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쉽지않은 행정구역 개편
상태바
청주시, 쉽지않은 행정구역 개편
  • 송휘헌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3일 18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 3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WS & ISSUE
청주시 2차 57개소 주민설명
가마리, 미평 편입 찬반 거세
용정·용담동 아파트도 반대
부동산 가격·직불금 등 얽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지역적인 생활불편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이나 개편의 문제가 부동산 가격, 학군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을 야기 할수도 있는 문제여서 고심하고 있다.

◆행정구역 155개소 정비

청주시는 행정구역 일제정비 대상지 155개소를 선정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정비대상지 57개소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상당, 서원, 흥덕, 청원 등 4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설명회는 이·통장, 주민, 소유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설명회 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찬성 11곳, 반대 8개, 대립지역 4곳이며 34곳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2차 정비대상지중 갈등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3월 큰 논란이 없는 1차 정비 대상지 14개소를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또 논, 밭 등 행정수요가 적고 큰 불편함이 없는 84개소는 중장기 검토 대상지로 정했다.

◆논란의 가마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두고 이견이 크게 나타나는 곳은 서원구 가마지구이다. 가마 힐데스하임 입주자 90% 이상은 현재 가마리에서 미평동으로 편입을 찬성하고 있다. 이는 미평동으로 편입될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생활편의 개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여 세대의 농업가구들은 미평동으로 편입될 경우 의료보험료, 농어촌특별전형, 직불금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소수입장을 고려해 여유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읍·면에서 동으로 편입될 경우 행정상 변경되는 사항이 생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읍·면은 지역가입자(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를 22% 경감해 주고 농어업인 28% 추가 경감을 해주지만 ‘동’으로 될 경우 경감사항이 없다. 또 고교수업료는 읍·면 80~90여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동으로 전환될 시 130만원가량이 든다. 대학특별전형에서 동은 농어촌자녀 특별전형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의 경우에도 까다로워 진다. 읍·면 지역에 거주할 경우 타 시·군 1000㎡ 이상의 농지가 있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 지역에 거주할 경우 타시군 1만㎡ 이상 또는 관내 1000㎡ 농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상당구 우미린 1단지는 용정동, 우미린 2단지는 용담동이다. 우미린 1단지 일부 주민들은 금천동 생활권을 주장하며 편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생활권 등 경계조정 지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주민센터가 더 가까운 용담동으로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시의 입장에 일부 주민은 우미린 1단지와 2단지를 같은 단지로 볼 수 없다며 경계조정안인 용담동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 얻어지는 생활편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아파트 주민들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내용을 공론화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한 뒤 다시 시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은 “불편없다”

청주시가 도로개설이나 하천 등으로 불합리해진 행정구역을 손질하려고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미호천을 경계로 옥산면 가락리 청주시 하수처리장 일부 지역을 신대동으로 편입해 경계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이곳 주민들은 큰 불편함이 없다며 조정안을 반대했다.

사창동 옛 국정원 인근 부지를 사직동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이곳도 역시 주민들이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권 편의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우암동의 경우에도 일부를 내덕동 지역으로 조정하려 했지만 마을 공동체 의식 저하, 주민 소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세광학원·보건과학대도 개편

세광고(성화동), 세광중(미평동)은 세광중이 성화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2순환로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남이면에 편입이 우려돼 반발이 예상됐었다. 세광중은 성화동으로 변경돼 학군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충북보건과학대 부지는 내수 덕암리와 풍정리로 나뉘어 있다. 시는 풍정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보과대 측은 손사래를 쳤다. 보과대는 덕암골 범바위 상징물, 덕암학사, 덕암체전, 덕암문화축전 등을 사용중이고 대학의 정체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덕암리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이나 논란이 있는 곳은 추후에 행정구역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많은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