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지난해 초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된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 선언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본격 시행됐는데,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정비하고,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도 9년 만에 다시 찾았다.
2019년 들어 본격적인 지역의 국가 균형발전 5개년계획 실행과 함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비수도권 지역 살리기 대작전'으로 24조원 규모로 23개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1월 29일 의결해 지역 숙원사업의 실현 가능성의 물꼬를 열었다.
일부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모든 시·군·구 단체장과 시·도지사의 요구사항이고, 법을 바꾸려면 오래 걸리니 우선 해보자 한 것이 예타 면제"라며 "예타 면제는 지방에 선심성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분에게 주는 처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4월 7일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간 수평적인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그동안 활발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빛을 보게 된 이즈음 현장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 한편 걱정도 앞선다. 지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균형발전'에 목말라 있다. 그런 목마름만 강조돼 자칫 우리 미래를 위한 현재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에 소홀함은 없는 것인지, 국가가 주는 기회들을 사업 수주의 대상으로 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굳이 대형 사업들만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이 필요하기에 추진된 균형발전 사업들의 성공사례는 이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공유해야 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한 모니터링과 위기관리 전략도 객관적으로 제시해 '더 나은 미래지역 만들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균형발전'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니, 지역 진흥사업에 종사한지도 어느덧 17년 차로 그동안 정부의 지역정책 변화에 따라 소속기관의 구성과 명칭만 7번 바뀌는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정책 변화의 한 축으로써 관련 기관 신설과 거버넌스의 조정이 끊임없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지킴이로 있을 수 있는 '힘'은 아마도 지역발전에 대한 '믿음과 인내'와 '축적된 현장경험의 나눔'이었던 것 같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작고 꾸준한 경험의 축적과 공유, 서로 길게 믿어주는 지역사업 문화가 우리들의 미래지역을 위해 이 시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