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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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2일 19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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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경찰청 직원협의회(이하 직원협의회)는 22일 검찰의 수사구조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직원협의회는 대전청과 대전지역 6개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과 행정공무원, 주무관으로 구성됐다.

직원협의회는 이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을 위시해 검찰 조직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공룡화·비대화 주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경찰 개혁으로만 귀결되고 검찰에 대한 통제 방안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검찰권 통제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협력해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오직 주권자이자 민주주의의 절대 목적인 국민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