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세종지역 149개 교육·노동·시민단체가 오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청와대는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단체는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3심은 3년 가량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전교조의 탄생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뤘다”며 “전교조가 1500여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며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해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렸지만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기간은 754일로 내달 4일부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이 문제를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반민주 행위”라고 성토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