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아직 정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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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아직 정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
  • 백승목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2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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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지원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대전과 충남이 대상지역에서 빠져있다. 국토부는 용역 추진 배경의 최상단에 '그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를 종합평가해,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명시했다. 기존 혁신도시의 정책 성과를 통한 혁신도시 시즌2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이 첫 번쩨 목표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를 위해 진행하는 용역이지만 그 범위는 기존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필요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참으로 애매모호한 문구다.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연구 용역 성격이지만 기존 혁신도시만을 범위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른'이란 단서는 왜 붙인 것인지 물음표가 붙는다.

이는 용역 결과가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오며,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 총선과 맞물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구도심의 공동화를 고려해 2차 공공이전은 대도시 구도심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후 상황 변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필요시라는 단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이 또 다시 희망고문 속에 방치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어떤 공공기관을 어디로 이전할 지조차 용역에 담겨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혁신도시 지정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자체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단순히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란 논리를 앞세워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백승목·서울지사 취재부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