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조기 지정 고삐 바싹 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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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조기 지정 고삐 바싹 죄자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5월 22일 18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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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한 제2혁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뜨겁다. 이전 공공기관이 120여개로 눈독을 들이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정책으로 현재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마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 이전기관의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은 대부분 혁신도시에 들어섰다.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진력하는 까닭이다. 대전시는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올해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했을 정도다. 충남도도 처지는 비슷하다. 여기에는 이른바 역차별론이 대두된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과 충남뿐이다. 대전은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혁신도시 지정 당시와 작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없다보니 지역인재들은 취업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균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지정취지와 맞지 않다. 언제까지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 하나.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이 아닌 광역 시·도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를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2혁신도시 추진에 앞서 대전과 충남에 먼저 혁신도시를 지정해주길 촉구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의 제2혁신도시 용역 진행절차를 예의주시하며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관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