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편해소 … 제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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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해소 … 제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대현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2일 17시 3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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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점용 허가 업무 개선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준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시가 시행한 ‘하천·소하천·공유 수면 점용 허가 업무 개선 행정’이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뽑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이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은 단순 경작 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 수면 점용 허가 신청 시 지적도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실제로 전문 대행 업체에 이 업무를 맡기면 8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이 들어 부담이 컸다. 여기에다 허가 기간 연장 신청 때에도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 건설과 하천팀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행정 간소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경작 목적 등 단순한 점용 허가의 경우에는 토지 현황 측량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성 사진을 보고 산출하는 등 파격적인 업무 개선이 이뤄줬다.

이런 덕에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크게 줄었다. 또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직접 해야했던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 상당 부분을 공무원들이 처리하거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결과다.

정부도 시의 이런 적극적인 규제 애로 해소 노력을 인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우수 사례를 앞으로 있을 지자체 합동 평가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민선 7기 들어 공들여 추진한 규제 애로 개선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전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천을 포함한 6건의 우수 사례를 카드 뉴스로 제작해 규제 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소개하는 등 SNS를 통해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