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갈등 강 건너 불구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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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갈등 강 건너 불구경만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1일 18시 5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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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 천막농성 장기화
市 갈등해결 없이…수수방관
정무직 인사 '역할 부족론' 까지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시민과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며 허송세월 하자 갈등봉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행정력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갑천친수구역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시청 앞에선 두달여 동안 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해결에 나서야 할 대전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두 달여가 넘도록 천막농성과 함께 소음공해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지만, 시는 이를 방조만 할 뿐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8일이면 80일째에 접어드는 천막농성. 대전시청 주변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울려퍼지는 구호와 노래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은 “시와 도시공사는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헐값으로 땅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는 갈등 봉합을 해결 하지 못하는 대전시의 대처법이다. 서로간의 타협은 없고 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두달여가 흐른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은 대전시 정무직 인사들에 대한 ‘역할 부족’ 여론까지 생겨나고 있다. 두 달동안 일부 담당자만 천막농성장에 찾아갈 뿐, 정무인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행정 갈등을 봉합시킨 사례는 많다.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의 개발과 보존을 두고 겪었던 갈등은 서울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조정간담회’를 15회나 진행하며 봉합을 맺었다. 또 최근 해체된 옛 1군사령부 터 환원을 놓고 상경투쟁 등으로 번졌던 국방부와 강원 원주 주민 사이의 갈등은 적극적인 소통과 만남을 통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모습은 시간만 보내고 있을 뿐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놓고 시 내부에서는 ‘정무직 인사들의 갈등관리 수준은 낙제점’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까지 감지되고 있다. 정무직 인사들은 국회와 시의회,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게 주된 임무지만, 눈치보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집회 신고절차를 거쳐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난처한 상황”이라며 “천막농성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있어 여러방면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