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개선안… 빈틈 곳곳에
상태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개선안… 빈틈 곳곳에
  • 강대묵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1일 19시 0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 1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 원천차단 대책 미비 지적
기존 주택 처분·가점제 등 필요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투기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선 일반공급 체계와 유사한 ‘가점제 적용’이 필수요건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공무원들의 재산증식용 투기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한 게 사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1일 행복청에 따르면 현행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별도의 평가 항목이 없는 ‘추첨분양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별공급 방식이 투기사례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세종시 특별공급의 취지는 세종시로의 정착인데, 일부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받고도 이주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별공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담겨야 실거주자들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공급 청약제도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건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과정에서 가점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 과정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제외되더라도,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이 가점항목에 포함 될 경우 내집 마련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실 행복청이 최근 발표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는 공무원들의 투기악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면밀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며,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에 대한 명단을 받고, 자가점유율 등을 조사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규제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1주택자는 특공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항목이 반드시 이뤄져야 투기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비율 축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행복청은 고강도의 칼날을 꺼내 든 만큼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