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경제통계통합조사 정확한 응답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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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춘추] 경제통계통합조사 정확한 응답을 바라며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5월 21일 18시 2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2일 수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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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충청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2018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할 때 사업체 응답자분들의 응답 태도를 물으면 대부분 '바쁜데 왜 귀찮게 하느냐' '왜 우리만 조사하느냐' 라고 한다. 또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좋은 통계생산을 위해 응답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조사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통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흔히들 접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나는 간담회를 마치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자 사생활 침해 및 사업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조사에 대한 응답 부담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경제통계통합조사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단연 조사 대상 사업체 입장에서는 제공한 정보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돼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 비밀의 보호는 통계청과 사업체와의 기본적인 약속이며 이를 어길 경우 향후 국가통계조사를 실시할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된다. 따라서 통계청 발족 이후 국가통계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개별 정보가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즉, 통계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대상 사업체의 개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계법에 명시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2018년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1차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2차 8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대전·충남북·세종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겸업사업체에 대한 조사응답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서비스업조사 등 8개 조사를 One-Stop Survey로 통합해 실시하며 응답사업체의 편의를 고려하여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된 자료는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된다. 또한 통계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근거자료이며,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와 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통계청 조사자료는 사용 주체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이다. 언론과 지역민들도 통계자료를 통해 정부기관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할 수도 있으며, 통계자료에 기초해 정부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할 수 있다.

끝으로 충청지방통계청의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 33조(비밀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지역사회의 경제정책 수립 및 연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된다. 국민들께서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고품질 국가통계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2018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