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제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오늘의 현실에서도 사회적 이슈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인 것 같다.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이제는 일자리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었고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확산되는 현실은 정권의 연속성과도 직결되는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노인 문제를 제기할 때 보통 4고(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를 담론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빈고의 문제는 다른 3고와 인과관계라 해도 무방할 정도 이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 또한 노인의 빈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노인들의 자구노력은 더 없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은 매우 불리한 여건 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3D업종의 생산보조직이나 서비스직의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는데 이는 노년인권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익활동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인데 봉사활동으로 규정하여 월 30시간에 27만원을 지급한다. 둘째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익활동인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그 목적이 같지만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60시간에 수당 포함 145만 8000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목적이나 임금수준으로 볼 때 외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정부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있고 이를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우선 사업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나이를 기준으로 거의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일자리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일자리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일자리 수요를 창출하고 유도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일례로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에서는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매년 봄 쨈가공용 딸기꼭지제거 작업을 공동작업장 형식으로 운영한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균연령 80세를 전후하고 공익형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다. 작업조건도 실적급으로 운영하며 규정된 출퇴근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수입 또한 월 평균 70여 만 원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즐겁게 일한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일거리로 작업에 참여해서 일정소득이 보장되면 근로에서 얻어지는 행복지수가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한다. 현재 계룡시 딸기작업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일자리로 이루어진다. 산업특성상 제품의 제조 및 생산,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공정별 수작업이 요구되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 공산품의 부품조립, 농·어업 생산물의 유통작업, 식재료 가공작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노인일자리 창출여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국가 안보문제에 버금할 만큼 중요한 국가정책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단코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일자리를 활성화 시켜야하며 그 대안으로 도시는 도시에 맞는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 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작업장 건설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민간업체를 발굴 및 유치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노인문제의 최우선인 빈고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문 기여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김관수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