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추경, 진통 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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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추경, 진통 끝 처리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19일 17시 5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0일 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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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수정예산' 마찰·예결특위 삭감 논란 끝
4조 771억 원안대로 의결…삭감된 54억 예비비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의 심의 거부로 파행을 겪던 충남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됐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섭)가 심의한 ‘충남교육청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날 16건 54억여원을 삭감한 4조 771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 54억원 전액 예비비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교수학습활동 286억원, 학교운영비 75억원, 학교재정지원 106억원, 교육시설개선 1983억원, 지방채상환 3368억원 등 본예산 보다 625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예결위는 노후 교육환경 정비 및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예산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삭감 결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체육관환기장치 32억원과 소규모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2억원 등이다.

당초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삭감한 예산을 석면 교체 등 사업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에 수정예산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맞서자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결국 교육청이 수정예산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교육위가 다시 삭감한 예산을 당진나래학교·내포꿈두레학교 등 2개 학교 신축에 편성해 제출했지만 이번엔 예결특위가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광섭 위원장은 "상임위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조정안을 되짚어 꼼꼼하게 심사하면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면서 “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심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재원배분 타당성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도청 및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