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장기집권 가기 위한 수단”
“폭정 막고 국가 비전 제시 내년 총선, 신뢰 되찾아야”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대여 투쟁에서 당내 중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삭박식을 주도하는 등 행동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의 현 정국 전단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 들어봤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앞장서셨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패스트트랙에 국회 구성을 결정하는 선거법, 국가 주요 권력기관을 설치하거나 권력구조를 바꾸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을 태우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할 만한 행위다. 이번 패스트트랙의 지정은 절차와 목적 등에서 모두 잘못됐다. 첫째, 선거법은 헌법적 가치에 준하는 법률이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구조가 바뀌고 그에 따라 국가의 모든 법을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괴물 정치검찰'을 임명해 사법부나 행정부 등 고위공무원들을 길들이겠다는 취지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권력기관 공무원, 정부 고위공무원을 수사·기소해 투명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하는 정치검사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판사 등을 장악하는 심각한 3권 분립 훼손, 민주주의 후퇴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 검경 수사로도 충분하다. 또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상설특검 등으로 수사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추진 절차도 잘못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번 패스트트랙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불법 팩스 사보임, 의장의 병상 재가, 사상 최초 전자 법안제출 등 불법과 편법이 다 동원됐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 2·3·4중대 정당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챙기려 했던 꼼수, 야합의 정치 뒷거래를 위해서다. 그 잘못된 정치 뒷거래의 민낯이 드러나는데 불과 2주도 걸리지 않았다. 벌써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고 패스트트랙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잘못된 정치적 뒷거래를 되돌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반발해 삭발식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불법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강력히 싸웠지만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에 밀려 실패했다. 제1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문 정권이 독재의 길을 가는 이러한 과정을 좌시할 수 없었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로 삭발을 하게 됐다.”
-삭발식 참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지역주민들께서 삭발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물론 삭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도 계셨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부당함을 알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인은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고 철학이다”.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잘 해서라기보다 문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의 표현이다. 또 우리당에 실망했던 분들이 다시 기대감을 갖고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는다면 문 정부 지지율은 더 하락할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더 증폭될 것이다. 반면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지지율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 전국 및 충청권 총선 전망을 한다면.
“충청권 표심은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충청권 표심이 전국적인 민심의 향배에 가장 민감하다는 의미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경제, 안보를 망치는 폭정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우리 당이 폭정을 멈춰 세워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우리 당은 반사이익을 누리는 정치가 아니고 충청과 국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를 하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에 임명 후 활동은.
“황교안 대표께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연락이 와서 ‘본인이 맡기로 한 직책’이라며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사양했다. 이틀 후에 다시 ‘중요한 자리고 중진들한테 맡기려 했지만 제일 적임자가 김 의원이라며 주변에서 추천한 분들이 많다’며 거듭 제의를 하셔서 맡게 됐다. 앞으로 문 정권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국정운영의 실패 실상을 국민보고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독재냐 아니냐'란 논란도 있고,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무슨 독재정권이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독재다. 이 정권은 여론재판을 통해서 지지자를 홍위병으로 앞세우고 있다. 오히려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언론장악, 사법부와 행정부 장악에 이어 이젠 국회마저 장악하려 한다.”
-향후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정치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또 복잡다단한 문제를 의사결정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이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고 펼쳐 나가겠다. 먼 훗날에 나 자신을 뒤돌아볼 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받는 존재감이 있는 정치,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