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재정 역할 요구되는 시점”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 제2벤처붐 확산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