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필요한데…문제는 역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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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필요한데…문제는 역시 '돈'
  • 조선교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15일 18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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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예고때마다 지역 흔들… 도입 필요성 커져
충남도, 용역 진행 후 희망 시·군 선정해 추진키로
예산 부담 걸림돌·先추진 타 광역시와도 상황 달라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파업 가능성이 지역을 뒤흔들면서 준공영제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운행은 민간기업이 담당하지만 재정·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은 지자체에서 맡게 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 역시 준공영제 전환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앞서 전환이 이뤄진 광역시들과 달리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도 단위 지자체는 동일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인 데다가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며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용역이 끝나는대로 전환을 희망하는 시·군을 선정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도는 지난해에만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 공영버스 도입 등을 위해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조합에 약 65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시·군이 준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 지원금의 2.7배(잠정)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전환 시 각 시·군이 자체사무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앞서 타 광역시에서 추진된 준공영제의 수익금 공동관리·배차 등 방식도 충남에는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방식들은 관할 내 다수의 조합을 통해 이뤄지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만 충남은 천안·아산을 제외한 시·군에 지역별로 각 1개의 조합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도입할 수 없는 조건이다.

또 농어촌은 대체로 개편을 통해 노선을 교차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외길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실질적인 개편이 이뤄지려면 수요응답형버스나 100원택시 등 대체수단 확대도 필요한 상태다.

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도 역시 버스업계 경영 악화와 근로자 처우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두 팔을 걷은 모양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재정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등 모두 6가지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며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에서 준공영제가 실시된 적은 없지만 충남의 조건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