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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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버스준공영제 도입’이 해결책
  • 송휘헌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15일 18시 5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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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버스대란은 막았지만…
조정 기일 연장 … 불씨 여전
청주시의회 ‘공영제’ 주장도
버스공사 설립·인력 등 난제
15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청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막판 줄다리기 끝에 15일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청주시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막판 줄다리기 끝에 15일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시내버스 파업예고 하루 전 노조와 사측간 협상 연장으로 가까스로 버스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파업을 결정할 여지가 남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 동일, 청주, 한성 4개사 노사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오는 24일까지 10일간 조정기일을 연장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 조정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협상의 쟁점은 임금 인상,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준공영제 시행 등이다.

전날 시내버스 노조는 조정회의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적정 운송원가 조기 합의 실현은 청주시의 노·사·정이 공생할 수 있는 의지 피력이 중요하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 파업 추진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파업의 종착점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준공영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고 수입금 공동관리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이다.

청주시는 준공영제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아직 운송원가산정, 경영적자 부채해결 방안, 경영합리화 협의 방안, 버스 노선권 운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놓고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고 현재 4차례 회의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시민, 시의회, 사측과 노조 등 모두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만들어져야 준공영제에 탄력이 생기는 것이지 시에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 내용이 정리된 뒤에도 수익금관리법인, 조례개편, 준공영제 전담부서 신설 등 많은 내용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햔편 청주시의회는 준공영제 도입을 놓고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다. 또 일부 시의원들은 준공영제 대신 공영제를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은 “민간이 공공재적 성격인 버스 사업을 수십년간 해왔는데 수익이 남지 않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조금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공 역할인 시에 넘겨야 한다”며 “노조도 사측과 함께 준공영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측이 적정한 후생복지를 할 수 없으면 지방정부로 사업을 반납하라고 하고 지자체는 고용승계를 하면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보조금을 계속 민간업체에 지급하게 되면 세금먹는 하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면서 “준공영제가 아닌 장기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는 공영제를 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 공사 설립, 인력, 장비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가 청주지역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연간 300~320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청주지역 버스노조 4개사는 지난 8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611명중 571명(93.5%)이 찬성했다.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우진교통, 동양교통 2개 운수업체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