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파업 일단 유보됐지만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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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파업 일단 유보됐지만 갈 길은 멀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5월 15일 18시 4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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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동시 파업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천만 다행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도시 임금·단체 협상안이 타결된 가운데 대전, 충남, 충북 버스노조는 협상을 지속하되 일단 파업을 유보했다. 어제 오전 첫차부터 예정돼 있던 버스 파업이 철회돼 최악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만만치 않다.

관건은 버스기사들의 임금 인상 등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올해 임금 인상분과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보전 등을 위해서다. 충남 세종지역자동차노조는 월 14.4%(47만원) 인상, 현행 정년 60세를 62세로 연장, 월간 근로 일수를 현행 20일에서 19일로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 사정도 비슷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버스 요금 인상 카드다. 정부는 이미 각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촉구한바 있다. 지자체마다 200~300원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지자체의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정부의 국비 지원과 더불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준공영제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줌으로써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대전이 2005년 7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다. 세종시는 공영과 민영으로 이원화돼 있다. 충남과 충북의 최대 현안이 바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문제다. 지자체에서 많은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제도가 필수적인 건 맞다. 준공영제 역시 만능은 아니다. 여전히 서비스와 경영비효율성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원가절감 노력 부족, 방만한 운영 등 고비용·저효율 체계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투명한 제도 시행을 위한 감시 감독 시스템 확립 등 보완조치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 결국은 모두 시민 부담으로 풀어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