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교신설 혼란… 고개 드는 ‘학교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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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신설 혼란… 고개 드는 ‘학교설립과’
  • 강대묵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15일 17시 3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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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중 무산 등 수요예측 실패
2013년 ‘학교설립과’ 한시 운영
2015년 폐지… 업무 분산 등 한계
신설업무 총괄 등 조직개편 요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학교신설 과정에서 잦은 혼란을 부추기는 가운데 ‘학교설립과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던 학교설립의 권한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절대적 필요요소’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진통 끝에 이관 받았다. 하지만 학교신설 이후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무리한 증축’ 사례를 비롯해, 최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배를 마신 ‘아름중학교 신설 무산’ 등 악재가 되풀이 되는 게 현실. 아직 행복도시 내 학교신설 계획이 절반 수준 남은 만큼, 학교신설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시교육청 출범 이후 2018년까지 세종시 신도심 내에 총 94개교가 신설됐다. 이는 2030년 총 신설 목표인 168개교의 55.9%에 달하는 수치다. 향후 공동주택 건립이 예정된 행복도시 4·5·6생활권 내 수많은 학교신설이 예정돼 있는 것.

문제는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신설 과정에서 험로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도시 1생활권의 고질병인 원거리 통학의 해결책이었던 아름중학교 증축 무산 등 학교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학교신설의 문제는 학생 수 수요예측이 어려운 세종시의 특성상 반복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초 세종시교육청은 행복청으로부터 학교설립 권한을 이관받은 이후 2013년부터 3년간 학교설립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학교 설립과는 세종시 전입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학생 수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된 조직이었다. 학생수용·도시 계획, 신설학교 교지확보, 학교 시설공사, 민자투자사업(BTL)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신설의 업무가 일정부분 마무리 됐다는 판단으로, 학교설립과를 2015년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각각의 부서로 분산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학교설립과 폐지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직까지 학교신설 계획이 절반이나 남은 만큼, 교육부 중투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논리대응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기 때문. 학교신설 업무가 분산 배치된 탓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도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아름중학교 증축 준비과정에서 세종시청을 상대로 학교시설복합화 예산지원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단편적인 예다.

특히 학생 수 수요예측이 어려운 세종시는 교육부 중투의 벽을 넘는 게 매우 어려운 구조다. 차별화 된 논리개발이 뒷받침 되지 못할 경우 악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학교설립과 부활에 준하는 조직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신설을 위한 TF 구성의 수준을 뛰어넘는 조직이 갖춰진 상태에서 향후 남은 학교신설의 업무를 총괄 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세종시 내 학교설립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탓에 세종시교육청의 질 높은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향후 학교설립을 놓고 다양한 악재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탓에 시교육청의 조직개편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