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리 특구 추진 중앙부처와 협의·행정처리등 미숙 '제동'
행정처리 미숙으로 중앙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암초를 만나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도안면 연탄리 일대 113만 평을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했으나 업무 협의가 순탄치 못하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는 오는 2010년까지 연탄리에 도농교류시설, 지식기반센터, 청소년 및 가족휴양시설을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한국농촌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사실상 주도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재경부에서 1차로 부처 간 협의를 한 결과, 보안림 해제 등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지시받았다.?
군은 군수가 해제하도록 돼 있는 특구 예정지내 보안림을 해제하지 않은 채 특구지정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자료를 재경부에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환경부가 수질오염, 동·식물 보호, 지형 보존 등 환경훼손 우려를 들어 협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 업무협의에 제동이 걸리며 올해 특구지정 승인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의회 김선탁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이후 1년이 넘도록 행정절차 미흡과 부서간 업무 협조 미비로 특구지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업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재정경제부 특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특구지정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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