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 예산 3% 과학기술에 쓰겠다"

<속보>=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과학기술투자가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실제 증액될 지원 금액을 놓고 과학기술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제36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 '3% 이상 지원'을 언급하자 "올해 과학기술 부분에 정부예산의 4.8%를 투자하고 있는 마당에 3% 이상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과학의 날을 맞아 지원예산을 오히려 삭감한다는 얘기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날 행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거품이 제거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투자를 언급한 만큼 총 지원예산 중 거품을 뺀 비용의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거품이 1.8% 이상이라는 것은 문제"라며 "실제 투자비용 외에 대체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과기부 관계자들이 엇갈린 답변을 제시하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2일 과기부 정책실측은 "과학기술투자금액에서 1.8%나 다른 쪽으로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언급은 'GNP(국민총생산) 대비로 대략 3%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반면 과기부 기획예산처 담당자는 "과학기술 부분 정부 지원예산의 경우 'GNP'가 아닌 'GDP'(국내총생산)로 산출한다"며 "과학기술 부분에 2001년 이미 GDP 대비 2.96% 지원한 것을 볼 때 과학기술문화 등 다른 특정 부분에 대한 지원금일 것"이라고 답변했다.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서 노 대통령이 준비된 대본 중 상당 부분이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과 얘기가 겹친다는 이유로 대본 없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언급한 것이 아니겠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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