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최대사업 '공회전' 부지도 못구하고 예산도 무대책 타당성 검토없는 공약 '空約'우려
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를 찾지 못했고,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 대책도 없어 쉽게 사업 추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괴산군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지.
군은 괴산읍 일원에 30만평의 발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군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표류하면서 방치된 10만평 규모의 괴산지방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군 관계자들이 진로 본사를 방문해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추진 의사 등을 타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만약 이 부지를 군이 매입할 수 있다면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골칫거리인 현안사업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셈이다.
하지만 진로 측이 산업단지 조성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미루고 있어 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회가 1회 추경때 삭감한 '발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승인해주겠다고 했는 데도 2회 추경에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군이 다른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진로 측이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확답을 미룬다면 발효산업단지는 괴산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승인이 만료되는 내년 6월은 지나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발효산업단지 입지로 괴산지방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진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30만 평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공언은 온데간데 없고, 부지마저 확정짓지 못한 대안 부재속에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이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할 때부터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거창하게 사업을 발표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괴산군의 고민은 사업비 확보에도 마찬가지다.
발효산업단지 공약 발표 당시 30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농림부와 경제기획원, 식약청 등 정부부처의 관련 자금에서 끌어오겠다고 했으나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에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라는 두 가지 화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군은 궁여지책으로 충북도가 낙후된 지역에 지원키로 한 지역균형발전비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정 및 친환경 발효식품산업 육성'이란 사업명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이 방안도 충북도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비중 50% 조건을 충족시켜 사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군이 발효산업단지 부지선정과 사업비 확보에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사업은 시작부터 졸속추진 논란과 공약(空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는 "발효산업단지 부지로 괴산읍 일원 두 곳과 괴산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은 검토단계여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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