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 실업률을 극복하고 취업100%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라면 차라리 수긍이 갈만한 내용이겠지만 사실은 좀 오버가 심한 내용이라지요. '선진국형 한국의 미래모습'을 그려넣었다는 이 청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훑어보자면 "2010년대에는 일자리, 복지가 안정된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사진이 청색이 아니라 숫제 장밋빛이군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1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추가로'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만만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은근히 '꿈의 복지국가 예시기능'으로 분위기만 잡으면서 '세금폭탄 연타기능'으로 피박쓰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때문에 여야간에도 물론이고, 언론과 여론까지 티격태격 난리가 났다지요. 이미 6공화국 노태우 정권때부터 잠정적인 이양합의가 되어 있었던 '작통권'. 5년전만해도 작전권 이양을 주장하던 보수언론도 난데없이 '시기상조'론을 펼치면서 '참여정부'의 임기말의 레임덕에 가세했습니다. 미국의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먼저 제의한 작통권 이양. 친미를 주장하는 보수집단이 미국과 반대되는 뜻을 펼치는 황당한 현상. 어쨌거나 미국의 입장에선 '친미파'들의 황당한 반대가 짜증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주한미군 주둔비나 미군기지에서의 환경부담금 문제 협상때 조금이나 힘이 실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때문이라지요. 진정한 '꼴통'의 이보다 더 확실한 '커밍아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의 대책없는 똥고집에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바다이야기'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온 나라를 도박의 바다로 인도한 정부의 안하무인도 문제지만 얽히고 설킨 로비관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밝혀내는 것도 참 골치아픈 문제가 될 듯 하네요. 누가 구속되고 누가 출국금지되고 시끌벌쩍하지만, 정작 손해 당한 사람은 서민. '바다이야기'때문에 '바닥을 친 이야기'로 비극으로 종결될 것이 뻔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