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조정능력 부재 "후유증 해소 나서라"
국책사업 및 도정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공공(公共)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손실, 민심 분열 등 후유증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지역 이기(利己)'도 한 몫 하고 있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식의 '땜질식' 정책과 투명하지 못한 '밀실 행정'에 기인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옥천군민 500여명은 30일 오후 2시 옥천공설운동장에 모여 충북도 바이오농산단지 입지평가기준 공개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도청을 항의 방문해 평가기준 공개와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했으나, 충북도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한 총궐기에 돌입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앞서, 제천종합연수타운건설 범도민대책위원회는 혁신도시 분산배치 문제가 8개월을 지나도록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충북혁신도시 지구지정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혁신도시 건설 자체에 대한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법정 공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진천군과 음성군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군의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제천으로 분산배치 할 경우 혁신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분산배치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통해 충북도를 압박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에 대해 "충북도가 바이오농산업단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했다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충북도의 밀실행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도내 북부권의 반발을 의식해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피력한 후, 지금껏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충북도의 조정능력 부재가 이 같은 지역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유치경쟁을 하면 으레 탈락한 지역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요인을 이분법적 사고로 몰아가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모(38·제천시 화산동)씨는 "혁신도시 선정이나 바이오농산업단지 선정은 애초부터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됐다"며 "충북도가 철저한 대책 마련 및 투명한 행정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또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충북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