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분쟁 합리적 해결 모범 보일터"

"특허법원의 법관과 기술심리관, 참여사무관 등 직원 모두가 전문법원의 구성원답게 맡은 업무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임 박국수(58) 특허법원장은 전국 특허심판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의 위상을 이같이 강조했다.

박 법원장은 "특허법원이 개원한 지 9년이 지났고 그동안 축적한 판례와 연구결과들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개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률적 기준이 제시되고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법원장은 또 "학계와 기술산업계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기술의 국제화, 첨단화, 신속화 시대에 맞춰 지적재산권 분쟁에 합리적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법원장은 이어 "특허심판 과정에서 충실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꾀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