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공약 여야 신경전
여권은 전담기구 출범과 함께 국민동의 등의 절차론과 국토 균형개발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 '공약이행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가시적인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및 민주당 입장 =행정수도 이전 전담기구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 및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은 14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기획단의 안을 국민에게 제시해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국가 대역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춘희 추진지원단 단장도 "국가 대역사인 만큼 국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 갑)은 이날 국회 정무위 질의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입지선정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 입장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전· 충남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 충북 신경식 의원(충북 청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진협의회'를 오는 20일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협의회에는 대전시장, 충북지사를 포함해 원내·외 충청권 지구당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 의원 등의 공동발의로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입지 선정의 시한을 2004년 2월 24일로 못박고 있다.
강 의원측은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당선 후 1년 이내 입지선정을 공약사항으로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행정수도 추진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 의원도 이날 행자위 질의를 통해 "노 대통령이 임기 1년 내 입지 선정을 공약한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