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 대전 배경·전망
이번 계획은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지금까지 개발위주로 추진되던 시의 정책이 환경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여년 동안 시의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양적 팽창에 치우쳐 시민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인 녹지공간 확보는 등한시했다. 이로 인해 대전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35.14㎡로 서울(10.33㎡), 광주(12.05㎡) 등에 비해 광역도시 중 가장 넓었지만 대부분의 공원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녹지율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의 공원부지율이 80%에 이르는 반면 대전은 34%에 머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담장을 허물거나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는 등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는 '도심 녹지 공간 재조성 계획'과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및 시설녹지 부지 등 '미활용 공원부지 활용'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계획은 지금까지 시가 추진해 온 각종 녹지관련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불과하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밝힌 사업계획 중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이나 담장없애기 운동, 건축물 지상녹화사업 등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또 이번 계획과 관련, 매년 수백억원씩 10년간 총 3866억원이 투자될 사업비 마련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내년에만 35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형편이다. 또 이미 수십년 전에 공원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재정형편상 개발을 미루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도 수천평인 상황에서 시가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 의문이다.
이번 계획에는 거시적인 안목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획 대부분이 현 도심지역에 치중돼 있으며 향후 10년 안에 풀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녹지정책이 빠져있는 등 거시적인 안목의 정책 결정에 미흡했다는 평이다.
시는 이에 대해 "이번 계획은 1긿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2006년 1단계가 완료된 후 여건 변화 등으로 다시 조사해 2단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