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초대석]강일형 대전지방국세청장
◆ 학력 배재고 졸업 육군사관학교 졸업(29기)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주요경력 대전지방국세청장(現)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조사국 전산조사과장 서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1국 1과장 영등포, 잠실, 이천, 춘천, 삼척, 대천세무서장
/사진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강 청장은 "납세자의 기대와 요구가 세정 속으로 구체화 되고 국세행정의 성과가 국민 속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부담 불균형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혁신적인 세정 추진방안을 밝혔다.
충남 예산 출신으로 이번 고향에 부임한 강 청장은 대천세무서장,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 자타가 인정하는 세무행정의 베테랑.
지(智)와 덕(德)을 겸비한 장수로 청내에 정평이 나있는 강 청장으로부터 취임 소감과 함께 세정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취임소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러우면서도 대전지방국세청 및 산하 14개 세무서의 1400여 직원과 관내 81만여 납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정을 펼쳐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 평소에 갖고 있는 세정철학은
"따뜻한 세정이 기본적인 세정 철학이다.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것이 평소 생각해온 세정 철학이다. 또 세금을 걷는 것은 잠자는 사자가 깨지 않게 아주 부드럽고 살포시 콧털을 뽑는 것처럼 해야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정 운영 방안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현장파견 청문관제의 내실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 이행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확충해 나가겠다. 또 종합부동산세, 현금영수증제도 등의 조기 정착과 함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부동산투기소득의 철저한 세금환수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예찰활동에 역점을 두겠다."
-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적 악재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충청지역 기업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은
"우선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또 거래처 부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하고 대전지방청만 실시하고 있는 '긴급민원처리제'를 적극 활용하겠다. 특히 대덕밸리 및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겠다."
- 계층간 세부담 불균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공정한 세원관리, 자료상 근절 등의 세정과제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 또 과세인프라 구축,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는 물론, '자영업자 개별관리 시스템'을 이용,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추진하겠다."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 동안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는
"사업자의 현금거래분이 자동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시행 첫해에만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18조 6000억원을 상회하고 발급건수 4억5000만건, 가맹점수 113만개를 돌파하는 등 소액 현금거래 양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고소득전문직과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 현금거래 선호업종에 대한 가맹 및 발급을 적극 지도 실질적으로 과표양성화와 연계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부실과세 차단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과세전 단계부터 납세자와의 이견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쟁점자문제도' 등의 부실과세 사전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부실과세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등에 잠재되어 있는 부동산투기 요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은
"관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요소가 있는 주요 예찰활동지역에 대해 거점별거래감시팀(10개반 130명),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95명)과 부동산자문위원(122명)을 적극 활용, 부동산 거래ㆍ가격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또 과열조짐이 있는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소위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치로 실수요자를 적극 보호하겠다. 특히 '실가 신고제' 등 새로이 도입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자 및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한 세금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함으로써 지속적·체계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원사업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대전청은 지난해 민원업무를 개선하여 One-Stop서비스 제공하고자 서대전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업무와 서부교육청의 학원설립 신고업무를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할 경우에 교육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두 기관간 업무연계처리 협의를 통해 학원설립 및 변경신고시에는 교육청만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업무도 자동 처리된다. 또 폐업시에도 한쪽 기관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 만족도를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세원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또 진정한 One-Stop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델을 여러 분야로 확산·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