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중 … 채무는 가장 많이 감소

내년에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각각 335억, 1055억, 768억 원으로 책정됐다.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335억 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역단체중에서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내년에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올해 5조 8649억 원 보다 9%(5354억 원) 늘어난 6조 4003억 원으로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한도를 보면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조 95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5461억 원, 인천 2185억 원, 경남 1544억 원, 경북 1254억 원, 충남 1055억 원의 순이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335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모가 가장 적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가장 많은 671억 원, 속초시가 가장 적은 36억 원으로 한도액이 결정됐다.

한편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 채무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2003년 7689억 원에서 2004년 7253억 원, 2005년 6320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의 채무가 가장 많이 감소한 원인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았기 때문이다.

충남은 2003년 5980억 원에서 2004년 5308억 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05년에 6127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003년 3152억 원에서2004년 3027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5년에 3399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지난해 말 현재 주요 광역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대구가 68.0%로 가장 높고 광주 38.9%, 울산 36.6%, 부산 35.8%, 대전 30.1%, 인천 26.7%, 서울 5.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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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수·최 일·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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