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 파상공세 "힘만 빼지 말고 칼을 빼라"

수도권 규제완화 불씨에도 '불구경만' 충청권행정協 복원 등 강경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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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나 충북도의 대응은 소걸음으로 일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을 촉발하는 '대수도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청권 광역단체협의회의 전방위 가동은 물론, 13개 비수도권 협의체 조기 출범 등 총력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대응책이 지나치게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대수도론'에 이어 '차기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정 불가피론'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어 이들의 수도권 패권주의적 발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이 절실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3일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의 회동은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고리를 풀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단체장이 눈여겨 볼 대목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호남고속철 분기역 유치를 위한 첨예한 대립으로 중단됐던 충청권행정협의회의 복원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우택 충북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가 취임 전 약속했던 충청권광역협의회를 조기 출범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취임이후 업무파악과 3개 시·도의 공조 미흡 등으로 보름이 지나도록 실무협의회조차 열지 않고 있어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책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발적인 기구 발족 및 3개 시·도의 공조 미흡도 충청권 상생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이은 충청권광역협의회, 충청권경제협의체, 충청권관광협의회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공조체계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국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GDR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을 또다시 공룡화하는 반면, 지방은 발전 속도를 가로막아 피혜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적·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하고, 공공기관 충북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해 잇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기득권 세력의 지역경제 황폐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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