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건설 중인 대전시와 대구시, 광주시가 지난 28일 '도시철도 건설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지하철 건설 재원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와 정보 공유 등에 있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대전, 대구, 광주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난을 해결키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중간 대도시 지하철공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처지가 비슷한 지역이 연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란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유럽이나 북미의 주요 도시의 지하철을 보면 중앙정부가 60% 이상 재정지원을 하는 곳이 많으며, 올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음을 또한 지적했었다.

대전시 같은 경우 지하철 건설이 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와 다른 투자사업을 제약하고 있고 지하철 완공 이후에도 적자가 누적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대전시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구시나 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부산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나 그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 부산교통공단을 만들어 건설비의 80%까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건이 비슷한 3개 도시가 연합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지하철건설본부는 조만간 협의회의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대구시, 광주시와 지속적인 공동보조를 위해 관리부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대전시의 경우에는 50%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이기에 국비를 확보하고도 대전시 재정이 어려워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시 도시철도 건설협의회는 앞으로 국비보조를 현재 매칭펀드 방식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고 지하철 건설 관련용역 등 기술자료 공유, 지하철 건설 사업비 절감을 위한 건설공법 개발 등에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은 더욱 확대 재생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중앙정부에서의 소위 '정권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직선적으로 주장을 하면 자기 지역에 좋은 시설을 유치하려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로 인식되고 타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당한 논리를 갖추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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