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품목별 제도비해 성과관리·통계등 용이
이에 따라 영동군은 지난 4월 2006년도 당초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시험 재편성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서 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분산·편성한다.
따라서 사업 예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의 품목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므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사업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 예산 소요비용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업의 성과관리가 용이하다.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면 중앙 및 국제기준 분류체계와의 연계로 통계 및 비교가 용이해지고, 투입과 산출·성과의 연계로 피드백(feed back)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직 및 단위사업별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별 투입비용 편성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수년 후에도 예산서를 통한 사업추진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오는 2008년부터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내년도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병행, 사업별 예산서를 참고용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예산이 품목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뒀지만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자율과 책임 및 성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비중을 둔 선진국형 예산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