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공주교대 교수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만363개교 가운데 96.4%인 9989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참여 학생은 무려 600여만명에 이르고 초등학교는 직영급식,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본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돕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비정상적 발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교육 차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목적과 취지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 학생 수가 1999년에 3039명, 2000년에 4076명, 2001년에 4889명, 2002년에 806명에 이르고 있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학교급식은 위생관리와 영양관리가 생명이며, 다양한 메뉴의 개발과 음식 맛의 개선은 기본적 요건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 실태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는 불안하고 학생들은 불만이다. 또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당국, 학교, 급식업체들이 학교급식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지 않은지, 특히 급식업체들의 기업윤리가 살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하고 영양사를 고용해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고 메뉴와 음식 맛의 개선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직영급식의 경우 급식시설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급식사고의 대부분이 위탁급식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방법이 최선책이다. 둘째, 위탁급식이 불가피할 경우는 기업윤리가 검증된 법인 형태를 갖춘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급식의 가격보다는 질에 초점을 둬 계약해야 한다. 또 급식사고를 내는 급식업체에 대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묻고, 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해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의 위생, 영양, 메뉴의 다양성, 음식 맛, 업체선정, 예산배정에 대해 학교는 관리하고, 교육당국은 감독하며, 학부모는 감시할 수 있는 복합적 관리·감독·감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동량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막중한 교육사업이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차라리 중단하는 편이 낫다. 학교, 교육당국, 급식업체들은 이 점을 고려해 차제에 학교급식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