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우송대 교수

요즈음 국내외 관심은 온통 연합군과 이라크간 전쟁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며, 비록 정규군은 아니지만 지원 병력의 파병을 추진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인 북한과의 핵문제까지 이번 전쟁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 발생 원인과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세계 패권을 노린 오만한 침략이냐, 독재자 축출과 대량 살상무기 제거를 위함이냐 등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전쟁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도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이해득실이 무엇일까를 차분하게 따져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이라크전 전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돼 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변수도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손익계산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은 전쟁을 장·단기전의 시나리오별로 나눠 보고 이에 따라 손익을 따져 보는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

개전 초기 단기전으로 끝나리라는 기대감이 차츰 수그러들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 우위에 있는 연합군의 전력과 이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판단해 본다면 단기전 시나리오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연합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경우 유가 안정은 물론 그동안 미국을 죄고 있었던 미국 경제의 불황을 전쟁특수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동안 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던 불안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게 돼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 등 세계 경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기 및 미국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경제 회복 및 성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장기전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약화는 물론 공조체제의 붕괴로 인한 불안요소의 증폭, 이는 결국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유가 상승을 통한 경기 침체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겹쳐 총체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득실은 쉽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 실제보다 작게 유추되거나 심지어 아예 고려가 되지 않는 요소가 늘 존재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득실의 실제적 수혜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가 되는 바로 사람에 관한 것이다.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잃는 양국 병사들, 전쟁과는 무관한 시민들의 피해, 전쟁에서 겪게 되는 인간의 참담함 등은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간과되기 일쑤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순한 숫자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실로 막대한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머리(Warm heart and cool head)'로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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