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행정학회 '행정수도 이전' 세미나 의미
정치적 계산이나 굴절된 이해관계 등으로 잠복해 있던 행정수도 이전의 대명제를 공식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충청지역 주민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은 분권·분산형국가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비전 구현을 위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육 교수는 행정수도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꼽았다.
특히 대전, 충남·북 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지나친 유치경쟁에 나설 경우 국가 대사를 그르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지혜의 결집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을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전 비용, 방식, 전략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한편 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시민의식을 관건으로 지적했다.
이제 행정수도 충청 이전에 대한 닻은 올려졌다. 육동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전, 충남·북 주민들의 연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일치 단결하는 것만이 수십년 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던 '천도(遷都)'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