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초대석]심대평 충남지사
민선 3기의 종착점에서 고뇌에 찬 결단으로 110년 도정사에 중대한 획을 그은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로부터 도민의 의지와 역량으로 일궈낸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의 의미와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에 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대담=김도훈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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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유혹과 압력이 많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결단을 내린 것에 내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결단을 이끌어 냈다.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은) 시기 선택의 문제가 중요했다. 나로서는 지금해야 도청 이전과 관련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지사직을 떠나면서 갈등을 남겨두면 안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예정지를 결정했다. 또한 도시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충남 내륙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차단벽을 마련하고, 서해안시대 대륙 진출의 중심지, 충남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반발하면서 한편으론 대전·충남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구역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이전해야 할 당위성은.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쪼개는 행정구역 개편은 말도 안된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개편안은 지방자치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지난 11년간 자치행정을 해 온 나로서는 자괴감마저 든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쯤으로 여기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만약 행정구역이 현재 논의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하더라도 충남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 중심도시 건설은 필요하다. 대전·충남이 통합된다 해도 대전은 이미 대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립적 행정기관을 두고,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은 옮겨야 한다.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2012년 대전·청주 등에 걸쳐 광역도시권이 형성되면 강력한 흡입력으로 충남 내륙의 성장 잠재력을 흡수해 심각한 불균형 발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황해권의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도청 소재지 변경 조례가 2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통과 여부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 7월 도의회에서 의원발의 입법으로 도청 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체계와 추진방법 등 모든 내용을 담아 지금까지 제도적인 틀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후속 절차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충남의 정체성 회복과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화합과 축복 속에 도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론을 도의회가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충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해 주는 많은 의원들께서 도민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청 이전이 정치적 이슈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 도청 이전 예정지 평가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도의회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단, 각계 원로들과의 대화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도민의 뜻임을 확인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생활정치가 중심이 돼야 하며 도청 이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은 도민들이 정치적으로 엄중 심판해야 한다. 도청 입지는 이용의 편리성, 균형발전성, 성장의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됐다. 이를 당리당략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도청 신도시 개발 규모와 방식의 타당성은.
"현재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 개발 규모는 인구 15만 명에 3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로 2012년 5만 명, 2022년 10만 명, 2032년 1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가 행정도시, 천안·아산권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 평 규모가 돼야 하고,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토공·주공 등과 공동개발시 300만 평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5년 실시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에서는 인구 20만 명에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당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충남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도시가 없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한 성장거점 확보가 필요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현실성이 있는가.
"도청 신도시 총 건설비용은 2조 29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민간기관, 유관기관 투자분을 제외하고 행정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7505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도 재정 여건상 이 정도의 예산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도유지 매각과 지역개발기금, 도 가용재원 적립을 통해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 청사를 대전시에 팔지 않고 도의 유산으로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도청 신도시 건설의 파급효과는.
"도청이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갈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신도시는 향후 6∼7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도시기반을 확충,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이주하고 교육·문화시설, 각종 연구기관을 유치해 자족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166개의 유관기관이 이전할 경우 5만 1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25년까지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7조 원을 합쳐 최대 70조 원에 이르고, 56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 이전에 따른 시·군 이해관계 조정과 도민 화합 대책은.
"도청 이전 조례를 제정해 예정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때부터 전 도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 도청 이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입지기준 등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던 천안·아산도 대승적 차원에서 평가 결과를 수용해 주길 소망한다. 평가에서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특정사업을 지원해 주는 식의 임기응변식 방편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갈 계획이다. 제3차 도 종합계획과 충남 2020 비전 등을 수정해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청 이전은 지난 95년 민선 1기 때부터 주요 공약이었다. 그동안 IMF 경제위기와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등 외부적 요인으로 두 차례 유보됐으나 순수한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으로 이전 예정지를 결정, 민선 3기 최대 공약을 도민과 함께 실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 협력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금은 충남을 융화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신도청 소재 도시를 축으로 충남이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도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 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