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제도 해부]3)제도개선 시급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산업은 오래 전부터 선진국의 경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99년부터 제2건국위에서 각 분야별로 신지식인들을 선정해 이들의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는 취지로 사업을 시행했다.
신지식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발상은 좋았지만 이런 발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함으로써 일부 신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경쟁력을 상실하고 가능성 있는 신기술이 사장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신지식인들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에 손을 놓은 결과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문제점이 드러난 신지식인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업분야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자본과 신기술 공유 이후의 상실되는 개인 경쟁력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추박사 이종민 충북도고추연구소 대표는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신지식인들은 끝없는 노력을 하고 각종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내놓지만 투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신지식들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금융기관 빚을 지고 있어 더 이상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기술을 공유한데 따른 대가라기보다 정부정책에 부응했던 신지식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업 신지식인들에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라는 혜택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장되고 있는 신지식인들의 신기술 활용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공무원 신지식인 A씨는 "어떤 인센티브를 얻기보다 공직자로서 지역주민과 국가에 도움을 준다는 보람으로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관심과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며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B씨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은 있지만 결국 투자여력이 없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발굴된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곧 지역민과 국민들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단체장들의 경영마인드 형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지식인들은 무엇보다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제안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신지식인들은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만 관심이 있지 장기적 측면에서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생각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이 경영마인드를 갖고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행정관료적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지식인들은 제안이나 아이디어, 신기술을 발굴해 공유하려고 했지만 막상 좋은 제안을 해도 자치단체에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고 있다.
신지식인들은 "이제 국가가 신지식인들에게 무작정 기술을 공유하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줄 때"라며 "제도화된 재정·행정적 지원만이 신지식인들의 지적정보를 더 크게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