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희생… 정부 생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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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 정부 생색만
  • 엄경철 기자
  • 승인 2006년 02월 18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6년 02월 18일 토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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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제도 해부]1)국가이벤트에 '골병'
 지식정보 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신지식인 제도가 정부의 사후관리 부실로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방치해 국가경쟁력 강화는 고사하고 이들의 쇠퇴를 초래하는 비생산적인 정부 정책의 현실과 지식정보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지식인 육성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 본다 /편집자주

1)국가이벤트에 '골병'
2) 신기술의 사장
3) 제도개선 시급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발된 신지식인은 전국적으로 3400여 명에 달한다. 국민의 정부의 제2건국위원회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2003년 4월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주관해오고 있다.

신지식인 사업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습득,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을 정보화해 사회적 공유와 확산을 통해 생산력 강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지식인들의 신기술 또는 정보를 사회가 공유하고 확산시키겠다는 사업 취지는 처음부터 무모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아무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라는 것으로, 남들이 보유하지 못한 신기술로 사업을 번창시켰던 사람들이 신지식인 선정 이후 몰락하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신지식인을 동원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에 그친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벤트성 정책에 일부 신지식인이 피해만 보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신지식인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기술공유로 경쟁력을 상실해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업분야 신지식인 음성 이종민 충북도고추연구소 대표는 "기술을 공개한 사람은 손해만 보는 것이 현실인데 신지식인이 된 죄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정보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신지식인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주의 신지식인 원모씨도 제도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업인 역시 신지식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분야 신지식인 신모씨는 "정부가 신지식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 분야별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며 "신지식인들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신지식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다.

신지식인 공무원들도 신기술 개발 또는 아이디어 제공 등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수행과 연계선상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신지식인들에 대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전혀 없다보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 한 푼의 지원도 없고, 신기술 개발 환경도 조성해주지 못한 정부가 오히려 한 개인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 역시 신지식인들을 활용할 생각은 처음부터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헛구호만 외치고 있어 정부와 함께 신지식인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신지식인들은 정부가 사후관리 여력이 없다면 적어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출신 신지식인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지식인에 선정됐으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 함께 잘 살아보자고 외친 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독자적인 신기술로 잘 나가던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신지식인 제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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