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정만 해놓고 지원 '나몰라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선정된 전국의 신지식인은 3300여명 가운데 충북은 116명이다.
그러나 신지식인에 선정된 이후 정부의 사후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고 있어 신지식인 중 일부 농민은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더미에 앉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99년 농민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된 고추박사 이종민씨는 2000년 기술개발 및 시설확대를 위한 투자와 2000년 폭설피해까지 겹쳐 현재 수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데다 각종 기술과 아이디어가 노출돼 경쟁력까지 잃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씨는 "신지식인 선정 이후 자금은 물론 행정적 지원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이디어와 신기술만 노출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며 "농번기를 중심으로 연간 2~3만 명가량의 현장 방문객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방해만 돼 신지식인에 선정된 것이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공무원들 역시 지자체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데다 불이익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 신지식인에 선정된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농업분야 기술개발에 큰 기여를 한 모 자치단체 소속 A씨는 신지식인 우대정책을 지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행자부와 충북도가 신지식인에 대한 특별승진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신지식인 선정 이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어 신지식인들이 방치돼 있으며 사실상 의욕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신지식인에 선정된 공무원 B씨도 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
B씨는 "20여 건의 기술을 특허출원 중에 있으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것이 많다"며 "신기술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치단체의 의지 없이는 신지식인들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지식인들은 "관련 조례제정 등의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신지식인 활용방안 강구 노력과 함께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지식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이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 신지식인 은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