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예정지 홍성·예산]선정 의미와 과제

▲ 12일 대전시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에서 이성근 충남도청이전평가단장(왼쪽 끝)이 도청 이전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분리 이후 충남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됐던 '도청 이전'이 12일 예정지 확정·발표를 계기로 17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평가대상지 6곳 중 최고점을 얻은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이 도청의 새로운 입지로 결정됨으로써 충남은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의 기폭제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맞춰 충남 발전을 이끌 신동력으로 도청 중심의 신도시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도는 행정도시 건설 효과가 대전권과 천안·아산권, 청주·오송권으로 흡입되는 것을 막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축으로 신도청 입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도는 예정지 선정과 연계해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 및 충남 2020 장기비전을 재수립하기로 하고, 행정도시 건설, 대전·청주·천안 연담화로 인한 도내 내륙권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청 이전사업은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와 2002년 말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두 차례 유보되는 우여곡절 끝에 심대평 충남지사의 민선 3기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예정지가 결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지기준·평가기준의 불공정성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평가단 참여를 끝내 거부한 천안·아산을 비롯 평가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한 시·군의 불만을 봉합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돼야 도청 이전 예정지가 법적 효력을 얻게 되는 만큼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194회 임시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도의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정족수가 미달돼 심의가 보류되거나 최악의 경우 부결돼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道)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市)로 재편하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도 도청 이전의 중요 변수다.

도는 현 개편안이 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치적 구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구역 재편을 강행할 경우 도청 이전은 또 다시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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