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 역행 도청이전 추진"

　충남도가 도(道)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市)로 재편하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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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처리키로 지난 5일 잠정 합의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치분권에 역행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6일 시장·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지방행정구역을 60~70개로 쪼개는 방식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향과 정반대다. 오히려 행정구역을 확대해야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심 지사는 "현재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조선시대 말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1년여 만에 환원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시·군 경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몇 개 시·군을 인위적으로 묶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 학계·전문가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유신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의 개편안은) 중앙이 지방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국회의원들이 이를 추진하는 배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지자체들이 연대해 지방분권을 분쇄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철모 도 정책기획관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오는 4월 기본법 통과는 물리적·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개의치 않고 도청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010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으로 충남의 경우 현재 16개 시·군을 ▲천안·아산 ▲공주·연기 ▲서산·태안·당진 ▲예산·홍성·청양 ▲보령·부여·서천 ▲논산·계룡·금산 등 6개 통합시로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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