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0여명 법안발의
?(본보 15일자 1면 보도)
이와 함께 민주당 및 청와대에서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의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민주당 이강철 특보는 최근 청와대 보고에서 "대구 지하철을 정부가 맡아 건설, 운영해야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3~4년 후면 대전, 광주 등도 부채가 늘어나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하철의 정부 공사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방 지하철을 모두 맡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며 정부공사 설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하철 공사법안'(가칭)은 대전에서 강창희(중구), 송석찬(유성구), 박병석(서갑), 이재선(서을) 의원 등을 비롯, 대구·부산·인천·광주 지역 국회의원 60여명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또 국회 법제심의관실에서 법안 검토를 이미 끝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 5개 광역시의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을 거치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인 대전 지하철과 광주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권은 건설교통부가 맡게 되며, 운행 중인 인천과 대구 지하철은 건교부 산하에 마련되는 한국 지하철공사로 통합된다.
대표 발의를 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법안에 호의적이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