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지속, 연내 처리 불투명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도 함께 늦춰지고 국비지원 규모도 미확정 상황이어서 지자체 사업에도 차질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안 회계연도가 내년부터 시작되고 예산안 공고, 분기별 예산 배정 등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2일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보름 정도 기간이 넘어섰다.
국회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심의·의결,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계수조정소위가 지난 12일 이후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공전 중이다.
계수조정소위는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5명, 민노당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우리당과 민노당만으로도 소위 의결이 가능하지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참여 속에 소위 의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주에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장외투쟁을 계획 중인데다 계수조정소위 내에서 여야 간 물밑 접촉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소위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비상집행위원회를 통해 "농해수위를 열고 예결위와 8·31 부동산대책입법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재경위만이라도 당장 열자"고 제안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계수조정소위에서 빨리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겨야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주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여부가 예산안 처리에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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